공무원 권장하는 나라

올해 우리나라 정부께서 공무원을 더 뽑겠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청년 실업 해결을 내세우셨는데

만약 실제로 공무원 일손이 부족했던게 이유였다면 납득할 수 있었을 거다.

청년들이 갈곳이 없으니 공무원에서 더 받아주겠다는 정책은 정말 멍청하기 그지없다..

요즘 내각을 보면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공무원을 아무리 더 뽑아도 현 실업자를 다 받아주는 것은 택도없다. 이런 정책은 더 많은 젊은이들을 수험생으로 몰아붙이는 것일 뿐이다.

둘째로 이렇게 뽑힌 공무원이 된 청년들은 나는 통과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기 쉬워진다. 그들이 어떤 기득권층이 될지 생각해 보고 세운 정책일까? 우리나라 기존에 팽배해 있던 생각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건 너네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통과한 사람들은 더 좋은 삶과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것들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 생각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시험 외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다. 고작 시험이 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그걸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는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별거아니면 다 시험보라는 반박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말 동네 할아버지나 할 말이다. 할아버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보다 개개인에게 하는 조언 수준이라는 말이다. 내가 아는 동생이나 조카나 동네 아이한테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을 논할 사람이라면 전체 국민 중에 취업연령대의 국민 수 전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극히 일부의 청년만 갖는 '일자리'이다. 그리고 각 개개인은 강점이 다르다. 공무원이 하는 주 업무는 부처별로 다르지만 주로 행정업무와 법의 시행이며 5급 이상이 될 경우 이제 정책 제안 및 분석 영역에 갈 것이다.

전 국민이 행정업무만 하는 나라.
말이 되나? 누가 돈을 벌어올 것이며 연금은 누가 줄 것인가?
실업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끄럽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 당장 30-40년 뒤에 현 기득권들이 국내에서 돈벌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득권들은 왜 그걸 모르는가.
다 현재의 지위와 부로 외국에 갈 생각들이시라면 이런 나라는 그냥 망하게 두는 것이 낫다.

탈출을 할 생각인 사람들이 모는 배는 침몰할게 자명한 것이니 당장 땜질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4천7백만명이 한번에 탈출할 곳은 없다. 우리도 난민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싶어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더 돈 많이 벌 길을 찾아야하고 그것은 미래의 한국 청년들이 해야할 일이다.
돈은 어떻게 버는가, 21세기의 세계 부자 명단을 보면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도전과 실패 속에서 나온다.

전국민이 더 많은 도전과 실패를 할 수 있고 각자의 강점을 펼칠 수 있는 토양과 게임판이 형성되어야한다.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노인층을 위한 눈가리고 아웅은 정권을 잡는 데 까지만 유효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정권을 잡은 뒤에 은퇴하고 외국에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정 한국의 백년 이백년을 생각하고 국가를 이끌 사람은 현 정치권에 없는 건가?

공무원을 몇명 더 뽑을 돈으로 차라리 젊은이들에게 평생 연금을 줘라.

기업문화는 어차피 진화이론에 맞게 더 좋은 쪽으로 자동 발전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약육강식의 세계이므로 삼성조차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 이것은 세계 속의 경쟁이므로.
우리가 조심해야할 것은 정권이다. 법이다. 정책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이나 사회단체나 시민이나 다 말짱 황이다.
가까운 길을 아주 힘들게 돌아가야한다.


공무원을 권하는 것은 자식들 먹고살 걱정을 하는 부모로 족하다.
공무원 권하는 나라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각자가 생존에만 초점맞추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국민들과 그들이 기를 자식들 중 누구가 애국심을 가질까. 애국심없는 생존을 위해 하는 공무원이 꽉 찬 나라는 얼마나 튼튼할까?


공무원을 권하지 마라.
서류작업하고 도장찍는 국민만 둔 정부는 세금을 걷을 곳이 없다.